반응형 기준8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기급기준을 아시려면 먼저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자라고 하여 모두 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저.. 2021. 7. 21.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텐데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재산세 종류 등 총정리를 해드릴테데 재산세 부과기준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전에 재산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대상별로 .. 2021. 7. 21. 대한민국 헌법 6장 - 10장 제 111조 - 130조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2021. 7. 14. 대한민국 헌법 5장 제 101조 - 110조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 2021. 7.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